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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봄’은 언제오나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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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19-03-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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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전히 피지 않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부모들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외침이 광화문에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입제 도입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무기한 농성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노동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를 위한 요구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이가 당당할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라며 “우리의 농성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보내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있지만 허울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무력화’ 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청와대를 향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지난해 4월 2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209명이 삭발식을 진행, 이어 30일에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투쟁 등을 펼쳤다.

이러한 요구에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우리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했고 정부가 무책임했다’고 반성하며 임기 내에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확대·발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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