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2015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급여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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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우광 댓글 0건 조회 17,907회 작성일 15-01-21 16:42본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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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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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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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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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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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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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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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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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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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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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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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원
|
13,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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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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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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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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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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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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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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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00원(1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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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원(1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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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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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0원(94시간)
|
834,000원(9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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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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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0원(7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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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00원(7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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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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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원(47시간)
|
422,000원(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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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가구/취약가구
|
2,341,000원(2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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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00원(2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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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점수 380~399점) 1인가구/취약가구
|
684,000원(80시간)
|
705,000원(80시간)
|
|
|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가구/취약가구
|
171,000원(20시간)
|
176,000원(2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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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684,000원(80시간)
|
705,000원(8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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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
171,000원(20시간)
|
176,000원(2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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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
86,000원(10시간)
|
89,000원(1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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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
342,000원(40시간)
|
352,000원(40시간)
|
|
|
보호자일시부재
|
171,000원(20시간)
|
176,000원(20시간)
|
|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624,000원(73시간)
|
643,000원(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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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옆에 표기된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이용형태에 따라 다름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
부담율
|
변경 전(~2015년 1월)
|
변경 후(2015년 2월~)
|
|||||||
|
410천원
|
610천원
|
810천원
|
1,010천원
|
422천원
|
628천원
|
834천원
|
1,040천원
|
|||
|
기초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
|
6%
|
24,600
|
36,600
|
48,600
|
60,600
|
25,300
|
37,600
|
50,000
|
62,400
|
|
100%이하
|
9%
|
36,900
|
54,900
|
72,900
|
90,900
|
37,900
|
56,500
|
75,000
|
93,600
|
|
|
150%이하
|
12%
|
49,200
|
73,200
|
94,500
|
94,500
|
50,600
|
75,300
|
99,000
|
99,000
|
|
|
150%초과
|
15%
|
61,500
|
91,500
|
94,500
|
94,500
|
63,300
|
94,200
|
99,000
|
99,000
|
|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
부담율
|
변경 전(~2015년 1월)
|
변경 후(2015년 2월~)
|
|||||||||||
|
86
천원
|
171
천원
|
342
천원
|
624
천원
|
684
천원
|
2,341
천원
|
89
천원
|
176
천원
|
352
천원
|
643
천원
|
705
천원
|
2,410
천원
|
|||
|
기초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
이하
|
2%
|
1,700
|
3,400
|
6,800
|
12,400
|
13,600
|
46,800
|
1,700
|
3,500
|
7,000
|
12,800
|
14,100
|
48,200
|
|
100%
이하
|
3%
|
2,500
|
5,100
|
10,200
|
18,700
|
20,500
|
70,200
|
2,600
|
5,200
|
10,500
|
19,200
|
21,100
|
72,300
|
|
|
150%
이하
|
4%
|
3,400
|
6,800
|
13,600
|
24,900
|
27,300
|
93,600
|
3,500
|
7,700
|
14,000
|
25,700
|
28,200
|
96,400
|
|
|
150%
초과
|
5%
|
4,300
|
8,500
|
17,100
|
31,200
|
34,200
|
117,000
|
4,400
|
8,800
|
17,600
|
32,100
|
35,200
|
12,500
|
|
※ 2개 이상의 추가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 급여를 합산한 총 금액에 대하여 소득수준별 부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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