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속, 눈에 띄는 장애인사업 > 정보창고

올해 대비 9.7%, 41.7조원이 증가한 470.5조원으로 편성된 ‘2019년 정부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색사업 중 눈에 띄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 갖춘 고속·시외버스 운행=국토교통부는 내년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고정 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다. 시범 운행을 위한 예산으로 13억3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용수요, 연계교통 수단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부 노선에 대해 18대를 투입 시범운영하고, 오는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행을 위해 버스차량에 전용 승강구, 휠체어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및 휠체어 고정 장치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한다. 터미널과 휴게소에는 장애인 승강장을 설치하고, 승하차장 등 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시범운행 사업 설계 및 효과적인 운영 지원,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 용역이 추진된다.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도 손쉽게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선거물품 제작 관련 시제품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투표용지와 동일한 기호, 후보자(정당)명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높낮이 조절기능 등이 접목된 특수형기표대를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손목이나 입으로 하는 기표방식 외에 고정틀을 이용한 기표방식 등 새로운 기표용구 개발도 이뤄진다.

중안선관위는 다양한 투표편의 물품 제공으로 투표보조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UP’=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신규로 ‘로봇 활동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간호·간병,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로봇을 시범 보급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반려로봇(노인․유아 등), 배변지원 로봇, 이송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등을 사회적 약자 계층에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의 성능 평가,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도 병행된다.

산업부는 기대효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복지증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간호·간병인력 부족문제 완화와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이 미흡했던 편익지원 로봇의 성능·효과 검증과 로봇시장 창출을 들고 있다.

■청각장애인 위한 법률용어 통역프로그램 개발=대법원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변론환경 조성과 재판장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법률용어 수화통역 개발, 교육 동영상·책자 제작’에 나선다.

법률용어 수화통역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예산은 7600만원으로 편성됐다.

대법원은 법률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수화 단어·용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개발하고, 법률용어 수화 동영상 사전 및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 수화통역인, 법관 등 법조인력,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자료로 ‘법률용어 수화집’을 발간해 전국 수화통역단체 및 각급 법원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800명 배치=문화체육관광부는 17개 시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를 위해 올해 대비 35.2% 증액된 104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80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들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복지관, 체육시설, 교실, 동호인클럽 등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 지도활동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프로그램·용품 지원 확대 등과 함께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고, 발달장애 학생·노인 등 1인 지도가 어렵거나 지도 전문성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담 지도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경우, 필요 시 프로그램 당 2인 이상의 지도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늘어나는 장애인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참여 의욕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애아동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5개소 건립=보건복지부는 내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5개소 건립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내년 건립이 추진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은 충남권 1개소를 비롯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2개소다.

복지부는 거주 지역 내에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가족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집중치료기 이후에도 생애주기별 성장에 따른 기능저하 예방,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2차적 기능손실 및 합병증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취업연계 강화=고용노동부는 내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예산으로 올해 35억9200만원 대비 225.6% 오른 116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독립적인 직업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사업체 현장 훈련을 통해 취업 연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이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 사업체 현장에 선배치·후훈련을 통한 고용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훈련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원은 5000명으로 잡고 있다.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훈련, 현장훈련 및 취업 후 적응지도의 기간도 올해 평균 1.5개월 것을 3개월로 강화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센터 확충=고용노동부는 내년 다른 장애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설립,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사업 예산 182억600만원을 책정했다.

직업준비가 부족한 성인기 및 학령기 졸업 발달장애인 사회 적응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직업기능탐색 등을 통해 6개월 코스의 개인능력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센터 권역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후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선택해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고용부는 중증장애 특성을 고려한 도심지 내 훈련시설 확충으로 중증장애인의 훈련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접근성 불편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교육과정(고등과정)과 직업생활 간의 체계적인 연계로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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