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장애인 일자리·탈시설’ 쥐꼬리 > 정보창고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지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커뮤니티 케어에 급하게 구겨 넣어 진정한 탈시설의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7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 관련 정부 예산안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자리예산 23.5조 투입, 장애인 ‘쥐꼬리’

먼저 한국장총은 내년 정부 예산안의 최대 이슈로 23.5조원이 투입된 ‘일자리’를 꼽았지만, 장애인 일자리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장총은 “지난해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주장한 결과 민관협의체를 끌어냈다”면서도 “이번 예산안은 민관협의체 논의 이후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3000개로 늘렸지만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8.7%,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7.7%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한 중증증장애인 5000명에 대한 지원고용 또한 한시적 고용으로 실업률 해소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케어 속 구겨넣은 ‘탈시설’, 1인당 330만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탈시설’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허겁지겁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적은 금액의 예산만이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약 8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지자체별로 200명의 장애인·노인·노숙자 등 대상을 케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시범사업 예산 수준으로 진정한 장애인 탈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 시범사업 12개의 지자체에 배분되는 예산은 6억 6000만으로, 장애인 1인당 예산은 330만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행정비용을 빼면 금액은 더 축소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의 욕구 조사, 지역사회 연계, 자립정착금 지원 등 예측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결국 정부가 탈시설 내용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급하게 커뮤티니 케어에 담은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한국장총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예산을 찾아보기 힘드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등 장애인 학대방지, 인권보호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총은 “현안 해결과 함께, 미래를 대비해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를 통해 오래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국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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